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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개편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4.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개편에 대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소득보장제도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안전망제도를 갖추어 왔음. 하지만 각각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여전히 근로빈곤층 대상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또한 신사회적 위험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취약계층이 등장하고 있음.

- 따라서 소득보장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간 정합성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소득보장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편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간 연계를 통해 위기 개인 및 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취·창업지원 교육, 훈련, 직업알선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함.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로장려금 역시 동 제도와 함께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