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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정책의 흐름과 전망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4.04.05
KDB미래전략연구소는 미국 경제정책의 흐름과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 국가의 경제정책의 축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임. 대통령선거(11.5일 예정)를 8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지난 3월 FOMC를
통해 하반기 금리인하를 시사했음. 미국 경제정책의 두 축 모두 전환기를 맞았음.

- 미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전후(戰後) 경제 상황과 정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음. 연준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부여받아 물가와 고용안정을
목표로 유동성을 조절해 왔음. 정부는 집권당의 경제철학과 원칙에 따라 재정정책을 운영했음. 다만 월남전 등 대외 전쟁과 수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일로에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과감한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한 연준은 고물가에 대한 대응으로 ’22년부터 금리인상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음.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풀어 가계와 기업을 지원했고 ’22년 이후 재정지출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 최근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증가와 부동산시장 불안이 자리잡고 있음.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연준이 연내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에 설득력이 있음. 다만 상반기 실업률, 물가 등에 따라 인하 속도는 유동적임.

- 재정정책은 대선 이후 크게 달라질 수 있음. 트럼프 후보는 다시 감세를 들고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를 주장하고 있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불가피함. 다만 통화정책의 경우 정권에 상관없이 연준의 의지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