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주요국 경제안보 이슈, 미 IRA FEOC 잠정규정 검토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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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주요국 경제안보 이슈, 미 IRA FEOC 잠정규정 검토

경제안보외교센터

2024.04.09

경제안보외교센터는 ’23년 주요국 경제안보 이슈 및 미 IRA FEOC 잠정규정을 분석한 경제안보 Review 23-22호를 발표하였다.

- ’23년 주요국 경제안보 관련 이슈 및 국제협력 동향
· ’23년에는 미, 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제안보·기술안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더불어, 국제정세 및 세계 경제의 변동에 따라 각국이 양자·소다자·다자 차원의 경제안보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동향 관찰
· ’23년에 관찰된 핵심·신흥기술 관련 경쟁 가속화,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 등의 경제안보 핵심의제는 ’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美 IRA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규정 검토
· (시사점) IRA 법에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FEOC 정의 및 이행방식 등이 이번에 발표된 FEOC 잠정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됨으로써 불확실성 일부 해소. 현재 발표된 FEOC 잠정규정은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FEOC 상세 정의 및 실사 절차 등에 대한 초안을 발표한 것이므로, 이 규정이 사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수렴 기간 내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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