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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안보전략 조치계획,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동향, 2024년 다보스포럼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내용 외
경제안보외교센터
2024.04.09
경제안보외교센터는 EU 경제안보전략 조치계획,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동향, 2024년 다보스포럼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EU 경제안보전략 조치계획(’24.1.24.) 주요 내용
· (평가 및 EU 현지반응) EU는 이번 패키지 발표를 통해 그간 회원국에 분산된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첨단·핵심기술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 작년에 발표된 「EU 경제안보전략」과 비교해 금번 패키지는 한층 개선되었으나, 위험 완화 보다는 위험 식별에 중점을 두는 등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또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 EU 회원국들의 재정적 이행 약속과 국별 상이한 입법조치 조정 등이 필요한 점을 지적. EU는 유럽의회 선거(’24.6월) 및 이에 따른 EU 집행위 교체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EU 경제안보 패키지」의 법제화 등 구체적 법안 추진은 ’25년 하반기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EU 내 관련 논의 동향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동향과 시사점
· (관찰 및 평가) 중국은 향후 자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 ▲지정학적 갈등 ▲중국의 제조 역량 강화 등으로 기존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여타국에도 영향 확대. 향후 서구 국가의 중국산 제품의 자국 시장 접근 차단을 위한 조치 관련 동향 주시 필요

- 2024년 다보스포럼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 내용
· (시사점) 다보스포럼(WEF 연례총회)에 참석한 국가 정상들은 포럼의 주제인 ‘신뢰 재건’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국과 주변국이 마주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와 연관 지어 보다 실제적인 발언. 포럼에서는 주요 의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지정학적 갈등, 기술 발전, 공급망 재편 상황, 에너지 안보, 성장과 일자리 등이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오늘날 글로벌 안보와 성장이 분리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음을 확인. 이외에도 포럼에서는 미 대선 등 주요국의 선거 일정과 관련된 정치적 불안정성, 중동에서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협 등 지경학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