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WTO 전자적전송 관세유예연장 의의, IPEF 공급망협정 발효, 국무부 경제수석 Chad Bown 논문 요약
경제안보외교센터
2024.04.09
경제안보외교센터는 WTO 전자적전송 관세유예연장 의의, IPEF 공급망협정 발효 등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WTO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유예 선언 연장의 의의와 향후 고려사항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교역의 대상 또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로까지 확대되었음.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시장접근성, 경쟁, 보안 등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 규범과 개별국의 규제 및 제도 개편 논의는 각 국의 경제안보와도 연관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논의 중 오래되었으면서도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WTO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유예 선언이 ’24.2.29. 성공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그 의미와 향후 고려사항을 되짚어봄.

- IPEF 공급망 협정(필라2) 발효: 주요 내용과 전망
· `24년 2월에 발효된 공급망 협정(필라2)는 추후 ▲핵심분야 또는 주요 상품 선정, ▲이행기구 운영 등 이행 준비 절차를 개시할 예정. 세계 최초의 공급망과 관련된 다자간 국제 협정인 IPEF 공급망 협정(필라2) 발효로 ▲상시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하며,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 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한편, `23년 11월 타결된 IPEF 청정경제 협정(필라3)·공정경제 협정(필라4)는 현재 서명을 위한 절차(법률 검토 등)를 진행 중이며, 미타결된 무역협정(필라1)은 금년에도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또한, `24년에는 핵심광물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의 참여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가 가동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