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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레거시반도체 생산공정 유치 현황 및 전망, 미 백악관 국제과학기술협력 보고서
경제안보외교센터
2024.04.09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주요국 레거시반도체 생산공정 유치 현황 및 전망, 미 백악관 국제과학기술협력 보고서 발표 등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과잉 의존 해소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공정 유치 현황과 전망
·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레거시 반도체의 대외 의존도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레거시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과 중국, 미국, 일본, EU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공정 유치 현황을 검토
· 미국이 기술적 우위 유지 및 군사적 전용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와 달리 과잉 의존도 해소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더 중점을 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 불배제
· 각국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외교 정책, 즉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을 마련하고 있으며, 레거시 반도체의 경우 그 위협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평가가 필요

- 美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국제과학기술협력 격년 보고서 발표(24.2월)
· ’24.2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 노력에 관한 ‘국제과학기술협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주요 내용) 국제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협력 중요성 및 ’22년 보고서상 권장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기관 조치 업데이트 사항
· (관찰 및 평가) 미국은 국제 과학기술 협력 선도를 통해 자국 이익 및 가치에 부합하는 국제질서를 형성하고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