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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고려한 메가시티별 순환도시 확산전략(Ⅱ)
한국환경연구원
2024.04.09
한국환경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고려한 메가시티별 순환도시 확산전략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역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메가시티가 부각되고 대전·세종·충청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과 같은 메가시티의 확산 현상이 나타나는 듯했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의 한계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메가시티 계획은 무산되거나 추진이 더딘 상태임. 시·도급의 여러 지자체가 연계해야 하는 만큼 메가시티의 추진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임. 그러나 지역 간 필요 자원과 인력, 자본 등의 교류가 이루어져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의 구조하에서는 도시의 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기능 분담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함.

- 탄소중립과 지역경쟁력 강화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기후환경 변화와 지역의 환경, 경제적 성장,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3월 새로운 순환경제 실천 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2) 을 채택하였음.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럽의 새로운 의제인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과 경제의 상생은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중요한 키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순환도시 전략을 마련하고 적용하면서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다년도 연구의 2차 연도 과제로서, 1차 연도 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고려한 메가시티별 순환도시 확산전략(Ⅰ)’에서 다루었던 부울경과 충청권 메가시티를 대상으로 순환도시의 구축과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을 고려한 순환도시 구축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