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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학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4.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기정학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는 기술이 국제사회를 결정하는 기정학시대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의 기술과 관련된 외교 동향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기정학시대에 맞춰서 국내외 관련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고도화하는 정책방안들을 제안하였음.

- 해외사례 시사점
· (시사점1) 미국, 일본 독일 등은 명화한 국가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가지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시사점2) 독일을 제외하고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거버넌스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시사점3) 이들 3개 국가들은 모두 싱크탱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시사점4) 이들 국가들은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은 기정학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비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제안하였음.
· (제안1) 국가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다부처 임무중심형 기능의 강화
· (제안2) 공공영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전문성 강화
· (제안3) 싱크탱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정부지원 전문성 강화
· (제안4) 과학기술 국제협력시스템의 단기에서 장기시스템으로 전환
· (제안5) 선택과 집중 및 관련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