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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업결합과 혁신을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서 기업결합과 같은 기업행위에 대한 관심 및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M&A로 대표되는 기업결합 행위는 기업의 외적 성장 전략(external growth strategies)의 일종이며, 디지털플랫폼이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방식임. 미국의 대표적 디지털플랫폼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신생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해왔음.

- 상기한 디지털플랫폼의 중소 스타트업 인수 행위는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통해 자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GAFA의 업종별 인수합병 평균거래액을 보면 가장 많은 거래 건수(189건, 40.2%)를 기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평균거래액이 5,810만 달러로 다른 업종 대비 작은 거래규모를 나타냄. 이는 GAFA의 소프트웨어 업종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이 중소형 스타트업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해당 기업들의 혁신성을 고려할 때 인수 플랫폼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하에서 디지털플랫폼이 수행하는 기업결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한국 경쟁당국이 접하게 되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국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혁신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특허출원건수(혁신 산출 총량 지표)와 특허피인용건수(특허의 기술적 영향력 지표)를 사용하여 최근 20년간 미국 주요 디지털플랫폼이 달성한 혁신 현황을 살펴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