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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속가능성 공급망실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
2024.04.11
한국경제인협회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급망실사의 대응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 3우러 15일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실사지침(이하 CSDDD)‘이 최종 승인되었음. 작년 12월 유럽의회, EU 유럽의회, EU이사회 및 EU집행위가 최종 타협안을 합의한 후, EU 이사회 최종 승인 표결을 앞두고 독일과 이탈리아 등 13개국이 기권의사를 표명하면서 좌초될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음. 결국 의장국 벨기에가 규제 적용기준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수정한 후 승인 된 것으로 알려졌음. 기존 원안에서 EU 회원국 내 직원수 500초과, 전세계 매출액 1억 5천만 유로인 기준에서 직원수 1천명 초과, 글로벌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초과인 기업으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임.

- 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공급망실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28년이 될 전망임. 그러나 프랑스, 독일 등 몇몇 회원국이 이미 공급망실사법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EU 배터리규정(’24.2. 시행)에서도 ’25.8월부터 유사한 형태의 공급망실사를 요구하고 있어 EU와 상당한 교역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체감하는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 본 기고문에서는 올해 1월 공개된 최종 합의문의 핵심내용을 통해 준수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