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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제도 내 적용
한국환경연구원
2024.04.11
한국환경연구원은 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제도 내 적용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건강영향을 포함하여 정주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거지 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 오염원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제도 내 적용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법적 및 방법론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제안하였음.

- 세부적으로 「환경보건법」 제13조 관련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o평가에 대한 대상사업 확대 및 평가 방법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