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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EU 그린딜산업계획에 대응하는 기후정책 방안
한국환경연구원
2024.04.12
한국환경연구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EU 그린딜산업계획에 대응하는 기후정책 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2년 8월에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3년 2월에 발표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우며 자국의 친환경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과 프랑스도 자국의 친환경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산업이 많고 무역의존도가 높으므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 글로벌 기후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최신 탄소중립 전략을 분석하고 국내 기후정책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본 연구는 시의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본 연구가 글로벌 탄소중립 전략에 대응하는 국내 기후 및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