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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파산과 23년 은행 패닉 분석
예금보험공사
2024.04.12
예금보험공사는 SVB 파산과 23년 은행 패닉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3.3월 SVB 파산과 은행 패닉은 유동성(liquidity)과 지급능력(solvency) 간의 악순환적 상호작용이라는 뱅크런의 동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

- 예금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규제·감독의 강화와 예금보험 확대에서 균형 필요
· 은행 규제 강화는 위험을 제거하기보다 다른 부문으로 이전하는 효과
· 이자미지급 결제성예금에 한정된 전액보호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 반면, 이자 지급 예금에 대한 전액 보호는 은행의 위험 추구를 조장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