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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원형, 조선후기 세매관습의 특성에 관한 분석
주택금융연구원
2024.04.15
주택금융연구원은 전세의 원형, 조선후기 세매관습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에서 특수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기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근 세매유래설은 조선후기 존재했던 세매관습을 전세의 기원으로 추정됨.

- 본고는 승정원일기 등 각종 사료를 검토하여, 조선후기 세매관습과 현재의 전세제도가 공유하는 채권-금융적 속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세매관습이 원시전세일 가능성에 대한 금융적 관점의 증거를 추가함.

- 또한 17-18세기 조선에서도 현재와 같이 전세사기 및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었으며, 보증금의 후속임차인 귀속 경향 등이 존재했음을 확인. 이는 전세 보증금손실에 관한 위험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한편 조선시대 임차계약은 지금과는 달리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정보가 대칭적이었으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처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조선후기 세매관습의 대칭적 정보관계 및 처벌정책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전세관련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