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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의 주요 내용과 쟁점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04.16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가속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불제도 개편, 필수의료 중심 보장, 지출 효율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는「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음.

- 보장성 약화에 대한 우려와 재정마련의 한계가 제기되는 가운데, 부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필수보장’으로의 전환과 ‘적정 보장’과 ‘적정 부담’의 건강보험 재정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목차 -
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2.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3.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쟁점
4. 향후 과제
5. 건강보험 재정 개편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