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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한국개발연구원
2024.04.16
한국개발연구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출산은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동태적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제한적이나마 2014년 이후 무자녀 여성과 유자녀 여성 간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이고, 2013~19년 기간 동안 유자녀 여성의 상대적인 고용상 불이익(child penalty)이 증가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하락했을 가능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 본고의 분석 내용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 · 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부)의 영유아 교육 · 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고 여성이 직면한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현재까지 30 · 40대 유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녀의 출산과 교육 · 보육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수년 혹은 십수 년에 걸쳐 공백 없이 이루어 내야 할 과업임. 최근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현재의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몇 달 동안의 출산휴가나 1~3년 동안의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만으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이들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 · 단축 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이들의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음. 비록 육아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경력단절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면,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을 때 비교적 높은 임금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으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로 부모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줄어들 경우, 여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 이는 개인 또는 가구 입장에서는 평생소득의 증가를,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노동 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의 성장을 의미함.

-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축적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커리어를 유지하며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 이들이 출산을 선택하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