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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4.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북한이 대외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할 때 무역 관련 법·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 북한에서는 최근 법에 의한 무역 통제, 즉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강조하면서 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됨. 북한은 국가가 무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자립적 민족경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북한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및 재정 기여 미비, 관세정책과 산업의 연계성 부족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율을 급하게 제정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북한 무역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관세화이며, 비관세제도 철폐와 국제무역 질서에 맞는 관세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음. 북한의 무역 관련 법·제도 개편, 특히 대외개방은 우리의 잠재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이에 북한 당국이 대외 개방에 맞춰 법·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역량이나 대외 개방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개입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