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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내 철강 수출입 영향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2024.04.16
산업연구원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내 철강 수출입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온실가스와 관련한 기후통상 규범의 확산 기조는 철강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교역 환경의 변화임.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2023년에 확정되면서 국내 제조업 중 온실가스 최대 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은 이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본격적인 영향 파악이 필요해졌음.

- EU CBAM의 시행은 대EU 수출 비중과 탄소집약적인 판재류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 업계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으나 경우에 따라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EU CBAM의 가장 대표적인 영향 산업인 철강산업에 대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과 수입 영향을 전망해 보았음. 현재의 수출 구조와 탄소집약도 유지 시 CBAM제도의 시행은 EU 시장에서 우리 수출의 비용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경쟁국의 수출 물량을 일부 흡수하는 긍정적대체효과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음. 탄소집약적인 철강 판재류의 EU 수출 감소 규모는 제도 시행 초기 대비 EU의 역내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 이후에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EU 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변화에 따라 중국 등 우리 주변국 물량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확인해 보았음.

- 세계 주요국은 CBAM 등 기후통상 기조의 확산세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음. 우리 역시 강화되고 있는 탄소통상 기조와 경제 구조의 성숙화, 철강 소비의 장기 둔화에 대한 근본적이 해법이 철강의 그린화에 있음을 인식하고 철강 탄소중립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그린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교역 환경 불확실성에 대처해 나가야 하겠음. 이와 더불어 경쟁국의 공격적인 정부지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및 전 사회의 지원과 응원도 중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