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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인도’ 산업정책 기조의 의미와 한-인도 협력 방안
산업연구원
2024.04.16
산업연구원은 ‘자립 인도’ 산업정책 기조의 의미와 한-인도 협력 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흔히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로 표현되는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의 비전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무역적자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음. 인도는 그간 제조업 육성 대상 산업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해 왔음. 인도의 제조업 무역적자가 악화되는 가운데, 2024년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유력해짐에 따라 ‘자립 인도’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인도와 지속적으로 협정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도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는 2023년 최고치를 경신한바 추가 개선 협상은 난항이 예상됨. 우리는 인도와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 협력의 방향성을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수출 증대를 위해 인도 시장의 개방과 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인도의 대외기조를 이해하고 인도의 수요를 바탕으로 전략적 산업 협력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이는 인도에 한국을 장기적으로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전략 파트너로 인식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음.

- 인도의 산업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인도의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비교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동반발전 모델의 발굴이 필요함.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인도의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협력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 사항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