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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재원조달 방안
서울연구원
2024.04.18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관 협력 사업의 가능성을 타당성, 효율성, 공공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3곳에 대한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을 정책 여건 측면과 시설 노후화 측면에서 검토하고, 서울시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분석하였으며, 현대화 사업의 민자적격성을 효율성, 공공성, 리스크 부담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폐기물 정책 변화, 자원회수시설 처리용량 부족, 자원회수시설 노후화, 기술진단 결과 등 크게 5가지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음. 검토 결과 노원과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를 제외하면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타당성은 상당히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