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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
2024.04.18
서울연구원은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서울시는 시 주요 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의 도입 및 운영을 고려하고 있음. 하지만, 가변성이 큰 선언적 도시정책(시 주요 계획의 내용)이 미정립 가치(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계획 추진 성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이에, 우선 ‘자체 체크리스트 작성→검토·협의→확정’의 절차를 반복하며 ①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②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③ 평가를 진행하는 3단계 방식으로 시범평가를 운영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내실화한 후,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