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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탄소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24.04.18
산업연구원은 국제 탄소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UAE 컨센선스가 채택되었음. 1992년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합의된 이후 역사상 최초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이 문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문서의 일부분이며,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질서와 정의, 형평을 고려한 방법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런 결정은 개별 국가가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점점 더 강화해 나가고 감축 노력을 국제적으로 점검받는 과정을 통해 이행되는 구조임.

-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내년까지 2035년 감축목표를 국제연합(UN)에 제출하여야 함. 이때 후 퇴금지원칙(No backsliding)에 따라 2035년 감축목표는 2030년 감축 목표인 ‘2018년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감축’보다 감축률을 높여야만 함. 또한 당사국은 2년마다 제출한 감축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정책별 감축 효과와 상세한 배출량 통계를 포함하여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를 작성하여 UN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