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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4.04.18
한국금융연구원은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두가지 공론화 대안은 작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개혁 권고안에 비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매우 후퇴한 방안으로서,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우선적 입법이 용이한 수준에서 먼저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조율을 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시민대표단을 통한 연금개혁 관련 공론화 과정에서는 적절한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감안한 위원회 구성, 대안별 향후 70년 정도의 장기적 재정 전망 관련 상세 정보 공개, 상당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급부금 자동조절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도입,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국민연금 개편 관련 다른 주요 이슈 등도 포괄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