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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4.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4년 4월 8일부터 14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미·일 정상회담과 미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미·일·필리핀 3자 정상회담 등을 진행함.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Global Partners for the Future)’ 공동성명을 발표함. 기시다 총리는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일본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위력 강화조치를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함. 이번 미·일 및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의 개최 배경에는 △글로벌 이슈 및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 필요성, △미국의 동맹전략이 ‘거점 중심(Hub and Spoke)’ 구조에서 ‘격자형(lattice-like)’ 구조로 변화하는 점, △미·일 내부의 정치요인 등이 작용함.

-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미·일 간 △방위안보 협력 강화, △우주 분야 새로운 프런티어 개척, △기술혁신, 경제안보, 기후변화 관련 대응 주도, △글로벌 외교 및 개발 영역에서 연계 강화, △민간 사이의 유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군사·안보 분야] ① 미·일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조치에 대해 미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② 자위대와 미군 사이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주일미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며, ③ 일본의 반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임.
· [경제안보 분야] AI와 양자(quantum)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 그리고 반도체와 배터리, 중요 광물의 안정된 공급망 구축 등 폭넓은 영역의 협력 사업들이 논의되었고, 공동성명 및 팩트 시트(Fact Sheet)에 양국 산관학 차원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김.

- 향후 글로벌 이슈 및 동아시아 지역 안전보장에서 일본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 및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정보 공유 및 방산 분야 기술협력,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유지 등의 차원에서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핵심신흥기술(CET) 부문에서 한·미·일 3자간 기술협력도 가속화될 전망임. 다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영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우리 국내의 경계감 등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및 동아시아 정세 안정에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