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2024.04.19
한국금융연구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를 통해 2021년 7월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대출 이용자 감소를 유발한 것인지 살펴보고, NICE 평가정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대출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평균적인 특성을 비교하였음. 또한 생존분석을 통해 최저신용자들의 대부대출 이용 종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보았음.

- 분석결과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와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저신용자 수의 감소, 중금리대출·정책서민금융 등 대체시장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대부대출 비이용자 중 일부만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또한 추정 연소득, 신용평점, 연체상태, 주택담보대출 보유 비중, 정책금융상품 이용 비중 등에서 대부대출 비이용자가 이용자보다 우위에 있어, 대부대출 비이용자의 대부분이 제1·2 금융권으로 상향 이동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마지막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존분석한 결과 인하 이전에는 정책금융상품이, 인하 이후에는 저축은행이 대부업 이용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불법사금융 규모 변화를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와 문항지를 공개하는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거절되어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주의 규모 및 만성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