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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통일연구원
2024.04.19
통일연구원은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부합하는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남북관계의 정상화, 나아가 비핵? 평화? 번영의 통일한국이라는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DMZ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은 역대 정부들이 여러 차례 제안해왔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접경협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은 한반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각인시켰으며,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발생할 재해재난을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도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짐.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협력, 특히 그린 분야 중심의 협력 어젠다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 재가 유지되는 현 국면에서도 추진 가능하며, 그린 분야가 갖는 파급적 속성으로 인해 다른 분야 및 내륙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과제로서 의의가 있음. 이렇듯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남북협력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작게는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를 실현하고 크게는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접경지역에서의 그린 협력은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 과거 소통과 단절이 반복되었던 남북교류협력이 남북관계 의 정상화를 가로막았던 것으로 평가되는바, 교류협력이 어떠한 변수에 도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 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