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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4.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과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일본의 경제 상황] 실물부문에서는 물가 안정화 및 임금인상 등으로 일본은행이 임금-물가의 선순환을 전망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상승 등 금융완화정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 [실물경제] 개인소비와 기업생산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이 2%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4년 임금인상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평균 4~5%대)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여 실질임금에서도 연내 플러스 전환이 기대됨.
· [금융시장]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예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미·일 간 금리 격차에 따른 엔화 약세 국면이 지속되며, 이에 따른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증시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미·일 간 금리 격차로 인해 엔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가 활성화되어 그 규모가 2023년 12월 기준 11조 엔까지 확대됨.

- [통화정책 정상화] 일본은행은 3월 18~19일, 그동안의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장·단기 금리조작(YCC) 운용을 종료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실시함. 그동안 일본은행은 국채 및 위험자산 매입을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확대하는 한편, 2016년 9월 장·단기 금리조작정책을 도입하여 정책의 유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추진해왔음. 2024년 3월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임금-물가의 선순환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며, 장·단기 금리조작정책을 폐지하고 단기금리(무담보콜 익일물, 목표치: 0.0~0.1%)를 주된 정책 수단으로 변경함. 다만 당분간 현재의 금융완화 수준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이번 조치들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평가됨.

- [전망]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향후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일본 및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외 금융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음.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엔/달러 환율 동향 및 일본 내 경제 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단기적으로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