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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후속 협상 동향: 평가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4.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13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후속 협상 동향과 평가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MC13은 MC12에서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WTO 다자무역체제의 적실성 유지에 기여함. 일각에서 전망했던 ‘신중한 낙관론(cautious optimism)’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나,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두 건의 회원국 신규 가입, TRIPS 협정상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최빈개도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지원조치 합의,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 등 일부 진전사항은 여전히 주목할 만함. 차기 WTO 각료회의는 2026년(카메룬)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MC13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계속될 예정임.

- MC13에서는 총 10건의 각료선언·결정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성과 및 경과는 다음과 같음.
·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수산보조금, 농업, WTO 개혁, 서비스 국내 규제,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무역과 환경

- 복수국간 협상 결과의 WTO 협정상 적법성을 확보하고 편입·이행하는 방식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MC13에서는 소수의 회원국이 WTO의 컨세서스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여 불균형적으로 전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 포착됨. 소수 회원국이 체제 전반을 교란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은 WTO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후속 협상에서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WTO의 의사결정 규칙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함. WTO 다자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시기에 복수국간 협상(JSI)이 유력한 대안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복수국간 협상에서 도출된 성과의 WTO 협정상 적법성 확보와 편입·이행 방식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WTO 내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음. 2021년에 인도, 남아공, 나미비아는 ‘복수국간 협상이 WTO 협정의 핵심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함. 현재 IFD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두고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이후 투자원활화 JSI에 이어 전자상거래 JSI에서 복수국간 합의가 타결된 이후 유사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제기국의 대외적 포지셔닝과 내부 논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통상법적 대응방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