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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오염제로 (Zero Pollution)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망
한국환경연구원
2024.04.22
한국환경연구원은 유럽연합의 오염제로 (Zero Pollution)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망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EU는 사회, 경제, 환경 전 부문에서 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 패키지로 그린딜(Green Deal)을 선언하였고, 그린딜의 핵심 전략이자 새로운 정책인 오염제로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 이 전략은 화학물질과 매체별 환경 관리를 연결한 것으로 화학물질·원료·제품 전 수명주기에서 대기·물·토양과 같은 환경 매체에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제로화를 목표로 함. 오염제로 전략에 의거한 하위 정책들은 그린딜 및 다른 정책 부문에 대한 전략들과 위계화된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설계한 정책 세트임. 이 전략은 정책 내용과 수단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구성함으로써 정책 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문서화와 공중 공개를 활발하게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이와 같은 정책 추진 특성은 오염제로 정책의 목표 달성과 아울러 EU 그린딜이 지향하는 ‘기후중립 대륙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수립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 환경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EU 오염제로 정책은 국내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매체별 환경 관리와 화학물질 및 제품 관리 정책을 연계한 그린뉴딜 이행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선진형 정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됨. EU 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국내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서 환경 부문에 대한 정책 내용을 보강하고, 구체적인 정책 계획의 수립을 도모하여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