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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04.22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기술의 개발 및 발굴,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력 과정에서 기술분쟁이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음. 스타트업에 있어서 ‘기술’이 가지는 가치는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기술이 탈취되면 스타트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스타트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정책 마련과 입법적 고민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매년 조사되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를 기반으로 10년간 추이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현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며, 스타트업 보호에 있어 법률상 흠결이 있는 부분을 살핀 후 입법적 제언을 하였음. 입법적 제언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성화 측면에서 기술보호 기반 구축, 창업 생태계 선순환 등 다양한 정책적 제언도 담아냈음. 특히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보호와 육성’에서 ‘협력과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적 논의를 다룬 부분은 의미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