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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석 매뉴얼 개발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04.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분석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정과제 16(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국정과제 11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규제시스템 혁신을 강조함.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규제영향분석 기능 강화 등 규제혁신 절차의 전문성 제고로 규제혁신 추진체계의 재설계를 추진함.

- 2023년 4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이 제정된 이후 동년 5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출범함. 2023년부터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적으로 추진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작성의 체계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지방정부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수용률이 낮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함.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지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분석서의 구성항목, 주요내용 및 항목별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함. 이와 함께, 지방규제 개선의 특징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주요 규제유형을 반영하여 지방규제의 개선 필요성 및 효과성을 작성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