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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역외보조금 규제 현황
한국무역협회
2024.04.22
한국무역협회는 EU의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역외보조금 규제 현황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규제 근거) EU는 역외보조금 규정(FSR) 및 반보조금 규정(Anti-subsidy measures)에 근거해 최근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역외보조금 규정 관련 조치 현황) 집행위는 규정 발효 이후 조사 담당 직원 수의 부족 등의 내부적 애로로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최근 2건의 심층조사를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