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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국토연구원
2024.04.23
국토연구원은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5년(’23~’27년)간 총 270만 호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공급량의 58.5%, 사업유형별로는 정비사업 및 공공택지 등에 전체 공급량의 51.9%를 수요를 고려하여 배분

- ’23년 주택공급 수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은 전국이 82.7%,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69.4%와 99.3% 수준을 나타냈으나,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한 수준

-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요인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공급사업의 비용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따른 건설공사비 상승, 주택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매매가격 하락으로 볼 수 있음

-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상승과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

- 정책방안
· (기본방향)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을 제시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예방·조정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세 가지로 제시
·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여섯 가지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