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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4.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2026년 도입을 앞두고 있음.

- 이 글의 목적은 개인예산제가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업 수행 현황을 둘러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와 이를 실천한 민간의 사례를 돌아보고,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에서 제안한 기초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시행한 2023년 모의적용사업의 개요를 살펴보았음. 자기주도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이용이 개인예산제의 핵심적 요소이지만, 현재의 개인예산제 모델은 자기주도성을 구현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인예산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 인력과 조직의 역량 강화, 이용자 교육, 충분한 급여량의 확보와 인프라의 확충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