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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성장단계별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04.23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창업 성장단계별 정책금융 효과성 제고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책금융은 융자 부문에서 중소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의 금리 및 만기 조건을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정확한 재정실태 파악 및 관리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금융 관련 데이터 허브센터 구축이 필요함.

- 정책금융은 보증 부문에서 장기 보증이용 기업에 대해 보증졸업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개별 기업 단위의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대규모의 전략산업 참여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기 보증이용 기업의 비중이 높으면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재원이 부족해지므로 보증재원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함.

- 정책금융은 투자 부문에서 母子형 정책펀드가 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여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산업 편중 현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사회적 기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재도전 및 재창업 부문 지원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기업 선별 능력을 개선하고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과 방안을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