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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시 경제정책 변화 및 영향 전망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4.04.24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美) 대선 트럼프 당선 시 경제정책 변화 및 영향 전망을 발표하였다.

-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트럼프노믹스 2.0의 주요 정책방향을 분야별로 미리 살펴보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됨.

- 트럼프노믹스 2.0은 전 세계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美 중심의 제조업재편을 가속화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트럼프의 주요 정책방향은 집권 1기 인사들이 참여한 ‘리더십지침 2025’와 트럼프가 직접 출연해 만든 ‘Agenda 47’ 등을 통해 제시함.

<트럼프 2.0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①경제정책
- (감세 추진)경제 정책 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득세 감세도 영구화
- (금리 인하)금리인하를 압박, 연준 독립성 약화 가능성
- (가상자산 확대)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

②무역 정책
- (관세 인상)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 (상호무역법 제정) 무역 상대국과 동일한 관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

③대중(對中) 정책
- (완전한 脫중국)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면 배제
- (고율관세 부과) 중국에 징벌적 관세율 60% 이상 부과
- (첨단산업 규제 강화)국가전략산업 대중(對中) 수출 전면 통제

④외교·안보 정책
- (러-우 전쟁 종식)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중단으로 전쟁 조기종료 유도 및 미·러 관계개선 추진으로 유럽·나토(NATO)와 마찰 발생 가능성
- (동맹개념 약화)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국제안보체제 약화

⑤산업·환경 정책
- (제조업 지원)제조업 육성을 위해미국 외 공급망에 가혹한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
- (친환경정책 후퇴)친환경·탈탄소 보조금 지원중단, 기차 의무 판매정책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