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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이후 재정 전망 및 평가(Ⅷ)
국제금융센터
2024.04.24
국제금융센터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이후 재정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슈]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최대 채무자인 정부가 ‘금리 있는 세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일본의 재정상황] 일본 정부의 기초재정수지는 1992년 이후 32년 연속 적자를 기록 하고 있으며 국채발행잔액은 1990년의 6배 수준으로 확대

- [2024년 전망] 확장적 재정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으로의 정책전환이 시도되고 있으나 대규모 세출을 수반하는 성장전략 및 경직적 세출 증가가 세출 축소 여지를 제한

- [관전포인트] ▲인플레이션 환경 지속 ▲국채 투자자 수요 변화 ▲국민부담률 추이 ▲2025년 이후 재정건전화 목표 설정 등이 중장기 재정정책의 결정 요인

- [평가 및 시사점] 일본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