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의 근로시간 변화 추이 및 제도 개선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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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근로시간 변화 추이 및 제도 개선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04.24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기업의 근로시간 변화 추이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음.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었고, 소기업은 2021년 7월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었음. 근로시간에 대한 이슈는 장시간 근로 문제 등 건강권과 정당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갖고 첨예하게 반응하는 주제임.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하도급 관계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음. 특히 청년 근로자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고령화 현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우 근로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법률과 국가 승인통계의 분류 기준을 통해 소기업을 정의하였음. 한편 중소기업 기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기업 특성에 맞는 평균 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업체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또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소기업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소기업 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가 소기업의 근로시간 변화 추이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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