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내부경비절감 노력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은 악화된 반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등에 대한 대응 등 현안사업의 수요는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기간 감소했던 자체경비,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내부경비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2022년 모두 증가세로 전환됨.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의 혁신을 통해 여러 지출 증가요인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내부경비비율이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기초자치단체의 내부경비 축소노력이 더욱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