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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을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의 경선 결과 공화당은 트럼프 前 대통령이, 민주당은 바이든 現 대통령이 각 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2024년 미 대선은 2020년 대선의 ‘리턴매치’로 치러질 전망함.
- 대선 결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1기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바, 본고에서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을 추정함.
- 한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총수출액은 53억~241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GDP와 경제적 후생은 각각 -0.27~0.13%, -299억~61억 달러 변화할 것으로 추정
- 또한, ① 미국의 관세조치가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트럼프 1기에 개정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홍보를 강화하고, ② 대체 수출처 확보 등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에도 대비하며, ③ 보편관세 이외에도 대미 대규모 흑자품목에 국한된 관세조치의 도입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까지의 경선 결과 공화당은 트럼프 前 대통령이, 민주당은 바이든 現 대통령이 각 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2024년 미 대선은 2020년 대선의 ‘리턴매치’로 치러질 전망함.
- 대선 결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1기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바, 본고에서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을 추정함.
- 한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총수출액은 53억~241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GDP와 경제적 후생은 각각 -0.27~0.13%, -299억~61억 달러 변화할 것으로 추정
- 또한, ① 미국의 관세조치가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트럼프 1기에 개정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홍보를 강화하고, ② 대체 수출처 확보 등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에도 대비하며, ③ 보편관세 이외에도 대미 대규모 흑자품목에 국한된 관세조치의 도입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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