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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SG 정책과 디지털제품여권 추진 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04.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EU ESG 정책과 디지털제품여권 추진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EU 집행위는 ‘22.3월에 에코디자인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을 제안, 이 규정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내구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의 지속가능성 요건을 명시. 에코디자인규정은 DPP도입을 포함하는데, ’24.4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음. 모든 물리적 품목에 적용되어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 또한, 이 규정은 순환경제 실행 계획과 연결되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EU의 전략적 독립을 지원하며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

- EU는 에코디자인 규정 내에서 모든 물리적 제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과, DPP를 도입하여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공개하도록 함. 이 규정은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제품의 재활용 원재료 비율, 환경발자국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정보를 포함. 또한, EU는 배터리 규정 내에서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을 도입하여 ‘27년부터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QR코드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 이러한 조치들은 EU의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행동을 포함

- 에코디자인 규정은 철강이나 섬유 등 세부 품목에 대한 위임법이 향후 채택되고, DPP 포함된 여러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DPP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하여 EU의 ESG정책과 연계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임.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준수를 통해 세계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원 관리 및 생산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임. 아울러, DPP의 도입은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고 정보 기반의 제품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것임.

-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법안 경과 모니터링 및 기업 자체적인 데이터 관리 노력 등으로 유럽 시장으로의 전략적 진출 전략 수립 기회로 활용 필요. 정부 차원에서는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플랫폼 국제 표준화 노력 동참 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관리 및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