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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포괄적 경제안보 조치에 따른 향후 전망과 산업정책 과제
산업연구원
2024.04.25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포괄적 경제안보 조치에 따른 향후 전망과 산업정책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첨단산업의 경쟁력 및 우위와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간 미국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명령
·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의약품 등 핵심 공급망에 대한 취약성과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망 관리와 위기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

-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속 첨단산업 우위 선점을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중 견제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을 구체화 및 확대
· 100일 공급망 검토를 기반으로 제조역량 둔화와 민간투자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산업 기반 재건 및 혁신을 위한 정책의 역할 강화
· 이를 위하여 미국 내 연구 및 제조 기반 확대와 정부 정책을 통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산업 부문에 대한 중국 견제를 강화
· 2022년 서명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

- 대중 견제 기조2022년 서명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경제안 보 조치 또한 지속 확대 및 강화하며 변화하는 모습
· 2023년 8월 행정부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우려국에 대한 첨단기술 관련 금융ㆍ투자 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에 대한 금융투자가 중국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

- 기존 실물 분야 제재와 더불어 금융투자로의 제재 확대는 전방위적인 미ㆍ중 간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 포괄적인 제도 구축을 의미
· 2023년 8월 발표된 첨단기술 투자관리제도는 기존의 무역, 기술 통제를 통한 실물 분야의 제재에 이어 금융투자 제재를 강화
· 기존 실물 분야 무역, 기술 통제에서 금융투자 제재에 대한 제도적 근거 보완, 향후 실물과 금융에 대한 포괄적 제재의 제도적 장치 마련

- 견제 수단의 확대와 함께 미ㆍ중 경제 제재 대상은 더욱 구체화되고 기존 수출통제 조치 또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거듭 진화 중
· 2023년 8월 금융투자 제재 강화에 따른 조치 분야는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으로 그 제재 대상 분야를 구체화
· 같은 해 10월에는 2022년 발표된 수출관리 규정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1년 만에 이를 개정하며 대중 견제 조치를 더욱 보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