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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제도로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4.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돌봄 제도로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 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 국내에 들어온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반영한 대표적인 제도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 자기결정권을 통한 정상화 실현을 강조함.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급격한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음. 장애인은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돌봄을 요구함.

- 이제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 질적 측면의 고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돌봄 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 정부의 국정 수행 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활동서비스 고도화’ 요구 속에서 현재의 활동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의 당면 이슈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