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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
2024.04.26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 발간 취지와 의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영문보고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는 입법영향분석 소개와 시범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기획보고서로, 제1부와 제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고, 제3부에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음.

- 우리나라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음.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열어 외국 의회조사기구와 교류를 이어왔으며, 2023년 10월에는 24개국 의회조사기구 대표단이 참여하여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음. 특히 법률안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사전입법영향분석의 경우, 의원입법의 부정적 효과는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었음.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입법영향분석이 주요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활용하는 제도가 되도록 국제기구는 물론 각 국의 의회조사기구와 지속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