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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분야 자율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04.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방송미디어 분야 자율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

- 글로벌 OTT의 국내 방송미디어시장 영향력 확대속에 20년전에 만들어진 방송제도 및 방송규제정책의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본 연구는 OTT가 방송영상시장을 재편하는 국면에서 시장과 제도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방식으로써 방송미디어분야 자율규제 제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음.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방송미디어분야 규제방식의 변화 필요성 및 정당성을 도출하고, 제도개선의 방향과 대안적 규제방식으로 자율규제 제도화의 필요성 도출
· 국내외 사례분석, 전문가 델파이분석 결과를 통해 자율규제가 적합한 방송미디어분야, 행정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적합한 단위규제, 적합한 자율규제 운영 모델 등을 제시
· 연구결과 제도화가 적합한 방송미디어로 유료방송과 OTT, 자율규제 적용 단위규제로 유료방송의 편성과 채널구성 규제 등을 자율규제 제도화 대상으로 제안하고, 자율규제 운영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