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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의 수산업·어촌분야 대응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4.05.0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방분권시대의 수산업·어촌분야 대응전략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도시로의 인구 집중, 일자리 감소, 지방 경제 위축 등 이제는 거주하는 곳의 차이가 생활 격차로 나타나는 지역 불평등에 직면해 있음.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통과 상생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발전 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함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분권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해양수산부 소관사무는 타 부처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연안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자율적 정책 기획 및 집행에 대한 경험 부족 등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에 따른 수산업·어촌분야의 지방분권 대응 기반 마련이 시급함.

-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수산업·어촌의 지방분권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분권 관련 논의 및 추진 과정 등의 선행연구 및 수산업·어촌분야 지방이양사업 추진 현황을 조사·분석하였음. 다음으로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변화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법·행정·예산체계가 유사한 국외 사례와 지방자치제를 수행 중인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추진 경과, 계획, 효과 등을 검토하였음. 이를 종합하여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조직정비, 지방분권 이행 주체와 협력, 이양사무의 사후관리를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