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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투자가 지역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05.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ICT 투자가 지역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역 불균형 성장의 정치·사회·경제적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지역균형정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편중된 발전과 지방 도시들의 인구소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인구성장률 둔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큰 위험요소로 자리잡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이 도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조명하였음. 일반적으로 민간 주도의 디지털 기술 발전은 집적효과로 인하여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불가피한 경향을 보였음.

- 이에 본 연구는 Eckert, Ganapati and Walsh(2020) 모형을 바탕으로 시도별 디지털 집중산업과 비집중산업간 비교우위 격차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음. 측정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디지털 기술 발전이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정량적으로 보였음.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고숙련 노동자에 친화적이며 이는 도시 내 고숙련/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양극화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가설적 정책실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음. 측정한 결과 보편적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반면,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은 지역 균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추가적인 인력 유치 없이는 해당 도시의 임금 양극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러한 인력 유치 정책 없이는 정부의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상승된 생산성 효과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또한 지역 성장이 정책 전으로 회귀될 수 있음을 시사함.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살펴보고 위의 정책적 실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산업적·사회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