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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역할분담과 정책 개입영역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05.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역할분담과 정책 개입영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데이터 경제의 주요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현재 추진되는 데이터정책을 개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함.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의 정책 어젠다와 현행 정책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언하고자 함.

- 우선 ‘데이터 경제’의 정의와 구성요소, 핵심가치와 정책적 개입 필요영역과 이슈를 사전 연구 분석을 통해 규명함.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 경제’ 정책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설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연구개발(R&D), 사업화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함. ‘데이터 경제’의 구성요소이자 핵심가치를 개관하고 상호 충돌 가능한 영역과 사례를 탐구함. 여기서 ‘데이터 경제’의 핵심가치는 ‘자유로운 연구개발 생태계’, ‘지식재산과 창의적 노력이 존중받는 경제’, ‘참여자가 동의하고 합의하는 안전한 정보활용’ 등을 포함함.

- 이와 더불어 경제이론 연구를 통해 소유와 통제권 분배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품질 문제, 혁신성과의 조화문제를 분석하고, 현행 ‘데이터 정책’ 분석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함. 정부의 개입 영역과 범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연구를 통해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민관협력 방식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