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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05.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11년 7월 「방송법」 제35조의5 신설을 통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과됨.

-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를 통해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상황을 엄밀하게 분석?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를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기본 절차는 ‘평가 대상 시장 선정’ → ‘세부 단위시장 획정’ → ‘평가지표 개발’ → ‘자료 수집 및 측정’ → ‘평가지표 분석 및 종합’의 순서

-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시장군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으로 크게 ‘상품시장 획정’과 ‘지리적 시장획정’이 존재

- 평가 대상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분석틀로 구조-행위-성과(S-C-P: Structure-Conduct-Performance) 방법론을 사용

- 본 보고서는 방송산업 가치사슬과 주요 매출이 발생하는 거래관계를 고려해 방송시장을 크게 방송광고시장,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등 네 개의 시장으로 구분하고 거래상품의 특성 및 대체성 등에 따라 세부 방송시장을 획정한 후 개별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