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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에너지전환 정책동향 및 시사점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4.05.03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주요국의 에너지전환 정책동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발효 이후 주요국은 각국의 현실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부문에 대한 국가별 정책을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주요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장기목표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각국의 특성에 따라 과도기의 주요 전원, 재생에너지 육성 분야, 탈탄소 전략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먼저 높은 석탄의존도로 인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원전도 확대하고 있음. 원자력을 통해 조기에 저탄소 전력 믹스를 구축한 프랑스는 원전 기술력을 기반으로 원전 강화와 미래에너지로서 수소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는 他EU 국가 대비 미약한 편임.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일본은 화석연료를 주요 전원으로 계속 사용하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우리나라는 62.5%에 달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원전·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며 혼합연소 발전을 과도기 전원으로 설정하였음.

- 각국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친환경, 에너지 안보, 안정적 전력 공급, 신산업 육성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임. 정부의 재정지원 만으
로는 필요자금 확보와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원할 정책금융을 설계하고 동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